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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 탐지기 [출처=라쿠텐]일본에서 탐정이 의뢰를 많이 받는 업무 중 하나는 도청기 탐지이다. 초소형 도청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도 간단해 일반인조차도 도청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 가정, 정부기관 모두 도청이 우려될 때 탐정을 찾는다. 대개 탐정은 미행, 잠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도청기를 탐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단순히 도청탐지기를 구비했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 디지털 도청기,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지해야 한다.일부 스텔스 도청기라고 불리는 도청기는 특별하게 제작된 도청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 도청기를 발견하고 사후 조치도 전문 탐정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청기를 철거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해 유인을 해야 할지 등도 판단해야 한다.포렌식 교육을 받은 탐정은 도청기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가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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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아프리카 사막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모습 [출처=iNIS]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탐정의 역할은 법정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불륜조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탐정에 관련된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이 넘쳐나고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음지의 사업자가 양산됐다. 일본 프로탐정이 말하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탐정의 주요 활동은 미행인데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이 도주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타겟에 미행사실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쉽지 않다.둘째, 일본어로 곤조(こんじょう·根性)라고 불리는 끈기도 탐정이 가져할 기본적인 역량이다. 끈기는 미행보다 잠복을 할 때 더 필요하다. 타겟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모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한다.바람을 피우는 연인이 호텔에 들어간 경우, 타겟이 금요일 퇴근해 집에 들어간 경우 등도 잠복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셋째, 임기응변 능력이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탐정은 타겟과 주변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타겟을 미행하다고 부딪히는 상황도 대처능력에 따라 임무 성패가 결정된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고 뒤돌아볼 때, 타겟이 갑자기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할 때, 타겟이 버스나 전철에서 갑자기 환승할 때 등이 비상상황이다.넷째, 현장과 어울리는 의복을 입거나 적합한 행동으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도심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공장지대에서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는 정장보다는 캐주얼이 어울린다.미행하고 있는 타겟이 뒤돌아와서 탐정을 붙잡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타겟이나 주변인이 탐정을 스토커, 이상행동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공인 탐정을 도입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탐정 관련 단체들도 법제화와 더불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탐정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선진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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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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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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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일본 탐정업법 관련 설명 자료 [출처=경찰청]2007년 제정된 일본의 '탐정업의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탐정업법)'은 '탐정이 업무 수행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해도 비밀은 유지된다.하지만 탐정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익명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의 보호 △가정 내 문제를 탐정에게 알리기 싫음 △상담한 내용을 통한 협박받을 가능성 차단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했다는 비밀 유지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또한 탐정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에게 발각되면 가족 간의 불화, 의뢰인과 타겟의 갈등, 타겟의 폭력과 같은 돌발적인 행동 등도 초래될 수 있다.대부분의 탐정사무소는 타겟에게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비용을 전액 환불해주기도 한다. 탐정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과거에 일부 악덕 탐정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등록된 탐정사무소가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탐정사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탐정업신고증명서부터 확인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불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탐정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행위도 자행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일단 탐정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 비용을 줄이거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미등록 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의뢰인이 각종 협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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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일본 학교폭력의 한 장면 [출처=위키미디아]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결혼할 배우자의 혼전 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결혼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혼전 조사다.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상대방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봐야 한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재력, 직장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훌륭하다면 결혼을 쉽게 결정한다.하지만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면 사귀는 다른 사람은 없는지, 학창 시절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부채는 없는지 등이 통해 진면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첫째, 외모나 직장 등이 뛰어나다면 여러 이성과 만났거나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나 동거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주변인에 대한 탐문조사로 결혼이나 동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현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고 있어도 퇴근 이후 사생활을 조사하면 금방 드러난다.둘째,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왕따 가해자, 비행 등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학교 다닐 때 각종 나쁜 행동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숨기고 사는 사람도 많다.인터넷을 통해 각종 인맥을 조사하면 학교 시절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갑자기 TV에 유명인사로 떠오른 연예인이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돼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도 신원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다.셋째,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 폭력이나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을 정의하는 기준은 없지만 크게 모나지 않으면 무방하다. 부모의 집주소나 성장한 지역 주변을 탐문조사해 양질의 첩보를 입수하면 판단이 가능하다.넷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청년층도 방탕한 사생활이나 주식·암호화폐에 투자해 빚이 감당하게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 사람이 있다. 빚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창업을 해서 망했거나 부모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자금과 생활비로 진 빚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행이나 지인에 빌린 빚이 아니라 사채라면 갚기가 어렵다.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걸러낼 수 있다. 결혼 상대방의 불성실한 모습과 불안한 눈빛을 발견했다면 혼전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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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비뚤어진 이성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중 하나가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단순하게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심화되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탤런트, 정치인, 공인 등에게 일어나는 범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스토커 조사는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일반인의 연애는 사인간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이나 공권력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적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더욱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평소에 알고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스토킹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제3자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면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등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토커의 행동이 점차 대범해지고 접촉 빈도가 많아지면 무시하게 지나치기 어렵다.경찰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폭력이나 절도 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익숙하고 배당된 사건이 많아 사소한 스토커 신고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탐정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스토커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경찰이 스토커를 체포 및 처벌할 근거로 활용된다.스토커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영상, 사진, 음성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탐정은 증거수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하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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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설치 및 운영기간은 '전세사기전국특별단속'기간으로 2022.7.25(월)부터 2023.1.24(화)까지다.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 범죄분석팀, 온라인대응팀, 홍보팀 등 4개 팀, 34명으로 구성한다. 특별 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총괄운영팀은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며 단속 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 추적반을 운영한다.다음으로 범죄분석팀은 범죄정보과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응팀은 사이버수사과에서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를 수집 및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홍보팀은 홍보담당관이 주축이 되어 피해 예방법과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담수사본부는 전국수사지휘부*화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단속방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각시도청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 구성도 완료했다. 각 시도청에서는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을 구성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 35개팀 185명, 경찰서 지능팀 등 261개팀, 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 갔다.경찰청은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 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액 편취,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조직도(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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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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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일본 탐정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람기 조사이지만 청춘남녀의 갈등에도 조언한다.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목표는 반드시 결혼이 아니다.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가 많아지며 사귀게 된다. 하지만 자주 만나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좋은 감정이 사라져 헤어지려고 시도한다.한번에 쉽게 헤어지기도 하지만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헤어지고 싶지만 잘 헤어지지 않게 되는 애인도 있다. 이러한 애인과 헤어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우선 서로 합의해 깨끗하게 헤어졌지만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바쁜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남녀가 헤어지면 대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극복하려면 다른 일로 바빠야 한다. 동성의 친구와 만남을 가지거나 취미활동에 열중하면서 애인을 잊도록 노력한다. 다음으로 헤어진 애인이 스토커로 변신하지 않는지 주의해 관찰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커플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스토킹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심리적 상태로 저지르는 스토킹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헤어진 애인이 스토킹 수준으로 집착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의 집착이 유지된다면 경험이 풍부한 탐정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자랑하는 탐정이라도 100% 성공적으로 이별공작을 완수하는 것은 아니다.▲일본 JDB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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