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전 남편 B의 숨겨진 자산을 조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B는 1주일에 2일만 일하기 때문에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B는 친구나 가족, 변호사, 법원 등에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따라서 A는 탐정사무소를 통해 B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했다.상세 상담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숨겨진 자산을 검색했다. 자산 검색의 대상은 주택, 차량, 보트, 항공기,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된다.B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1주일에 2일만 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B가 A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거나 자녀를 양육할 재산이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보고 B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포기했다.▲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탐정(출처 : rf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이혼한 전 아내 B를 추적·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와 이혼했는데, B가 장애인이라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는 현재 시각장애로 장애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A는 B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상당한 수입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B의 주장을 반박하길 원했다.B가 지역 축제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침 일찍 B의 집에 도착해 감시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B가 집에서 나와 트레일러에 박스를 싣는 장면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등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했다.잠시 후 신원 미상의 남성과 딸로 추정되는 10대 소녀와 함께 집에서 나왔으며 이들 모두 지역 축제에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했다.이후 B와 일행들은 축제장에 입장했으며 음주, 춤추기, 쇼핑 등을 즐겼다. 모든 장면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작성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B가 장애인 사기를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청원했다. 완벽한 증거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BI(Bluemoon Investigations)는 의뢰 기업 A로부터 여성 B가 일을 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받았다.B가 의뢰기업 A를 대상으로 법원과 법률 서류에 실직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며 수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BI의 조사관은 B에 대한 감시·조사에 착수했으며 실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영상 증거를 수집했다. B가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약 25분 동안 영상으로 촬영해 의뢰인 A에게 제출했다.따라서 의뢰기업 A는 B가 부정하게 손실 보상에 대한 청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A의 보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retheysafe)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소행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0세의 여성(B)이 의뢰한 소행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주부인 B는 큐슈에 살고 있는데, 대학 4학년 딸인 C가 오사카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2학년때까지는 추석과 설날에 반드시 귀성했는데, 지난 2년간은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전화통화는 자주 하는 편인데, 딸은 집에 올 교통비가 없다고 대답했다.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으며, 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딸의 신변에 나쁜 일이 발생했다는 예감이 들었다. 따라서 A탐정법인과 상담을 진행했고, 오사카로 탐정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탐정은 딸의 주소지로 가서 잠복과 미행을 통해 C의 활동 내역을 파악했다. 1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 딸은 대학은 다니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딸은 혼자 산다고 말했지만 남성과 동거하고 있었다. 해당 남성은 직업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렸고, 딸의 수입으로 먹고사는 백수로 판명됐다. 의뢰인인 B가 준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C는 유흥업소 생활에 지쳐 이제 불과 22세에 불과한데도 많이 늙어 보였다. 얼굴도 어두웠으며 삶에 대한 의욕도 보이지 않았다.탐정은 C와 동거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촬영하고, 현재 C가 일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외부 전경, 내부 시설, 일하고 있는 장면 등에 관한 사진도 확보했다.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B에게 제공했다. 더이상 딸을 방치하면 위험하므로 집으로 데려와서 휴식기를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야시장 전경(출처 : iNIS)

캐나다 탐정기업 IIS(Integra Investigation Services Ltd., 이하 IIS)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설립한 이후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인적 자원 조사, 내부 잠복 조사, 보험 사기 조사, 감시, 정보 수집 및 데이터 조사,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지난 2015년 IIS의 고객인 모 제조업체는 토론토공장에서 은 생산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파악했다. 따라서 내부 부정행위를 우려해 IIS에 사건을 의뢰했다.IIS는 곧 바로 기업 도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공장 내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배경조사를 시작해 몇몇 직원들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의심이 되는 직원을 특정하고 감시 조사를 시작했다. 관련 직원들은 정제되지 않은 은을 몬트리올로 이동시켜 보석상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정제된 은으로 교환했다.도난 조사를 완료한 후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직원을 체포하고 기소했다. 약 $US 10만달러 가치를 가진 은 400lbs를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정제되기 전 은(before)과 정제된 은(after)(출처 : 홈페이지)

노동분쟁이나 산재보상과 같은 업무에도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해, 흥신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해야 탐정업계의 미래 밝아져 지난 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우 전문위원은 학술지인 '산업노동연구'에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논문에는 국내 30인 이상 기업 중 표본을 선정해 사업장 고용형태, 인력관리, 복지 등에 관련된 자료를 추적 및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산재 은폐율은 66.6%로 높았다. 산재로 발생한 사건의 3분의 2 정도가 공개되지 않고 숨겨지는 셈이다.이러한 산재사건의 조사와 더불어 노동분쟁, 임금체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공인노무사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분석해보면 탐정의 조사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국내 최고 노무법인을 지향하고 있는 노무법인 화평의 이종수 대표노무사(이하 이 대표노무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조사능력을 갖춘 탐정이 조력한다면 억울한 국민들의 권리 보호 가능해이 대표노무사는 2001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주로 개인사무실 운영하면서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2010년 노무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영세사업주 노무관리지원 업무와 공공 부문 및 노동단체가 발주하는 노동정책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 대표노무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공인노무사 업무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정확하게 탐정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에서 조사기법은 매무 필요하다. 산재 특히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사인(과로 등 작업환경적 요인 중심)을 밝히거나 재해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 성희롱·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와 잘못된 행위를 특정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예전에 김포에서 회사차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공장 노동자 4명이 맞은편 덤프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생존한 덤프트럭 기사 진술에만 의존해 노동자들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몰고 갔다.예컨대 이와 같은 유형의 억울한 사건에서 조사 능력을 갖춘 탐정이 조력해 준다면 국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경찰이나 법무부, 변호사단체의 반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시는지.과거 흥신소처럼 운영된 업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제화를 통해 자격증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유능한 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대학에서 탐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기법을 가르쳐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정식 사무소를 개설하고 적정 수준의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탐정의 조사업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관련 법령, 조사기법이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흥신소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만큼 탐정 윤리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불법적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는 100가지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업무에서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당사자 동의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위에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업무들은 탐정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개인적으로 아동 실종사건은 탐정들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아동 실종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할 것이므로 국민부담 증가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예컨대 실종사건과 같은 조사를 꼭 경찰이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탐정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과거 노무사시험도 노동부 공무원들은 당연 취득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됐다. 1~2개 과목에 대한 면제는 몰라도 당연 취득은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 향후 노무 전문가들이 탐정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요?먼저 노무사회 등 단체쪽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탐정업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탐정자격증 소지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노무사+탐정자격증'을 겸업하려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에서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현재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탐정업의 부흥을 위해 탐정신문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탐정업계가 되도록 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노무사

미국 탐정기업인 VI(Vaudra International)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메클렌버그 카운티 헌터스빌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팀원들은 70년 이상의 통합된 조사 경험을 갖추고 있다. 위조 방지 전략 개발, 재고 관리 및 화물 도난 방지, 전자 상거래 사기 조사, 상품권 도용 및 침해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한다.주요 서비스는 지적 재산권 취득 조사, 위조 집행 계획 및 컨설팅 조사, 유통업체/MLM 준수 조사, 사기 예방 서비스, IPR 기록 및 세관 조사 등이다.또한 특허 침해 조사, 제 3차 침해 소송 지원, 상표 위조 조사, 승인되지 않은 판매자 식별 조사, 승인되지 않는 공급업체 식별 및 재고 위치 찾기, 수입품 식별 및 평가 조사, 웹사이트 연령 확인 테스트 등도 포함된다.♦ Vaudra International 홈페이지(https://vaudra.com)

[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